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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22년 버텨”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적었다.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03 08:04
연예일반

현역입대 피하려 정신과 진단서 꼼수쓴 아이돌 '집행유예' [왓IS]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가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병원을 찾아 우울, 불안, 공황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동안 A씨는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데뷔해 다양한 활동을 무리 없이 소화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병역 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의 사례는 2000년대 유승준(스티브 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에는 빅스 출신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실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 후 나플라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라비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7 11:19
연예일반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힘내서 살겠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승소 후 처음으로 심경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생일을 맞은 15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다. 첫째 대학을 준비하느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유승준은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밝힌 뒤“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15 19:50
연예일반

[IS시선]스티브 유, 결국 승소…청년들 국방 의무 명분 지킬 수 있나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전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병역기피에 대한 면죄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병역의무의 일관된 명분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스티브 유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법무부는 스티브 유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면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 스티브 유는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군입대 직전 해외공연이 불가했지만, 높은 신뢰를 얻어 특례로 해외 공연까지 진행했다. 그러다가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입국금지를 당했다.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던 데다, 스티브 유의 기만적 행태는 더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스티브 유는 지난 2015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입대 의사를 밝히며 눈물로 호소했다. 무려 13년 만이었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당시 만 39세로 현역법상 군면제 대상이었다. 또 그가 이후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경제활동이 허용돼 한국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한 F4였다. 스티브 유는 자신을 향한 눈초리를 “엄연한 마냐사냥”이라고 반박했으나, 스스로가 국민들의 비난을 자조한 것도 없지 않다. 물론 법적 판단과 도덕적 비난은 분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을 떠나, 이번 판결이 청년들의 군입대 사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모든 남성의 의무이지만,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위화감이 여전히 크다. 실제 스티브 유와 같은 병역기피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소득층 자녀 106명, 고위공직자 자녀 24명이 국적이탈 등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위험도 크다. 스티브 유 논란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역기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적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분노는 때로 무력감을 동반한다. 스티브 유에게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04 05:54
연예일반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유승준은 8년 전부터 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39세였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30 16:07
뮤직

‘병역비리’ 라비,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스스로 부끄러워” 반성

허위 뇌전증 등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래퍼 라비가 항소심에서 반성의 뜻을 전했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 나플라 등 9명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라비 역시 직접 써 온 손편지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시면 평생 나의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반면 나플라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11월 28일 진행 예정이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0.31 12:48
연예일반

‘병역기피’ 라비, 실형 피했다 ‘집행유예 2년’…나플라는 ‘징역 1년’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됐다.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라비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반면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사실상 집행유예, 나플라는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A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비가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하자 라비에게 “굿, 군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나플라는 A씨와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B씨와 공모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분할복무’를 통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이고, 코로나19 이전 체결된 계약들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며 “그 상태로 입대를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나플라는 “Mnet ‘쇼미더머니’ 우승 후 군대 통지서가 날아왔다. 입대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너무 두려웠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복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호소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10 15:40
연예일반

[위클리 K팝] 임영웅·소유, 때아닌 열애설→천둥♥미미, 시원한 열애 고백

어김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K팝 시장.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 주의 K팝 이슈를 모아 전달합니다. ◇ 임영웅·소유, 때아닌 열애설가수 임영웅, 소유가 때아닌 열애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렀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 소유가 제주도의 한 식당 사장과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임영웅, 소유가 각각 사장과 찍은 사진이었으나, 사장의 옷이 같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찾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고 열애설로 번졌다.이에 임영웅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영수 작곡가와 함께 놀러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 이야기도 많이 했다”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소유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관계자 역시 “소유는 최근 촬영을 위해 제주도에 방문했다. 임영웅과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블랙핑크 리사, YG 결별설→프랑스 재벌 2세 열애설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YG엔터테인먼트와 결별설에 이어 세계적인 부호와 열애설에 휘말렸다.지난 12일 한 매체는 중국 소식통을 빌려 리사와 YG엔터테인먼트의 재계약 불발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과 재계약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리사는 같은 날 프랑스 재벌 2세와 열애설도 불거졌다. 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이 모습이 확산하면서 열애설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유승준, 21년만 한국 땅 밟을까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유승준이 결국 나이 면죄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대중은 “병역 문제를 뒤로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이 나이가 들었다고 입국을 허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천둥♥미미, 깜짝 열애 발표…“내년 결혼 원해”그룹 엠블랙 출신 천둥과 구구단 출신 미미가 4년째 열애 중임을 고백하며 내년 하반기 결혼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천둥과 미미는 지난 13일 방송된 KBS2 ‘세컨 하우스’ 예고편에 함께 등장, 4년간의 비밀 연애를 공개했다. 이후 두 사람은 SNS에 손편지를 게재하며 열애를 인정했다.천둥은 “‘세컨하우스’를 통해 미미와 열애를 공개하게 됐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고 용기도 부족했지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미미 또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늘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힘든 시기에도 나에게 많은 힘이 돼주고 또 내가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천둥과 미미가 최수종에게 결혼식 주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결혼식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이에 천둥은 “우리는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양가 상견례 전으로 결혼식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15 11:03
연예일반

‘병역기피’ 유승준, 2심 승소..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 [왓IS]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미국인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했다.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2017년 10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승준이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이에 유승준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다시 처분할 의무가 있고,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이 또한 발급이 거부돼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같은 해 유승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심사를 거쳐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법무부 또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13 15:30
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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